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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2025 정부 예산안 모아보기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어요. 올해보다 3.2% 더 늘어난 예산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예산이 두텁게 편성돼 기대가 됩니다. 그중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 항목을 모아봤어요.
1. 대학생 장학금 대폭 확대
1)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별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올해는 100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국가 장학금 대상 구간을 9구간으로 확대해 150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됐어요.
2) 주거안정 장학금
2025년 예산안에는 4만 2천명의 대학생에게 연 240만 원 상당의 주거 안정장학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신규로 배정됐어요.
3) 근로 장학금
근로 장학금은 저소득 대학생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의 장학제도예요. 올해는 14만 명의 대학생이 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6만 명 더 늘어난 20만 명의 대학생이 근로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2. 청년 연구자 장학금, 연구 장려금 지원
1) 대통령 장학금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청년 연구자 중 최우수 석・박사생에겐 대통령 장학금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120명에서 215명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 장학금 수혜자에겐 석사는 월 150만 원, 박사는 월 200만 원이 지급돼요.
이 외에도 저소득 우수 석사생 1,000명에게는 대통령 장학금 연 500만 원이 주어진답니다.
2) R&D 연구 장려금
R&D를 연구하는 석・박사생 역시 기존 2,472명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난 5,131명이 연구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석사는 월 100만 원, 박사는 월 210만 원의 연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한국형 Stipend R&D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의 연구 장려금이 보장돼요.
3. 경력개발, 자산형성, 주거 도약 원스톱 지원
1) 청년 미래 플러스
신규로 편성된 청년 미래 플러스에서는 산업 특화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성장 로드맵을 제공하고, OJT 프로그램, 현직자 멘토링도 실시하기로 했어요.
2) 청년도약계좌
청년 목돈 마련에 최적인 청년도약계좌 역시 정부 매칭 한도가 상향돼요. 월 40만 원~70만 원이었던 정부 매칭 금액이 모두 70만 원으로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3) 청년 주택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들이 자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진행되는데요. 내년 예산 3.3조 원을 투입해 분양가의 최대 80% 금액을 대출할 수 있게 해주고, 금리는 최저 2.2%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해요.
4) 청년 월세 한시지원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12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연장해주는 한시 지원안이 포함됐어요.
4. 취업준비생 취업 맞춤형 지원
1) 재학 중 진로 탐색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는 재학생 18만 명의 졸업 후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원해요. 여기에는 전국 60여개의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에요.
2)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
일자리도 편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구직자가 많이 몰리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도 많거든요.
내년에는 빈 일자리 채움에 예산을 투입해 훈련 취업 수당 480.4만 원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추가 장려금 4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더불어 기술 연수도 최대 6개월 지원한다고 하니 구직 청년들이라면 빈 일자리 채움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봐도 좋을 듯 합니다.
3) 지역 청년 취업 정착 패키지
또,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도 해요.
4) 해외진출
6천명의 청년들에게는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해 해외 진출도 돕는다고 해요.
5. 미취업, 구직단념 청년 사회복귀 지원
1) 미취업 졸업생 지원
내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항목인데요. 전국 120여개의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6만 명의 미취업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 참여, 자격증 교육 등의 기회를 주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구직단념 청년 취업 지원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 또한 지급된다고 해요. 올해 구직단념 청년 지원 인원 9천 명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 1만 2천 명이라고 하니 더 많은 청년들이 구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3) 고립 은둔 청년 사회 복귀 지원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한 청년들을 발굴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고립 은둔 청년 1천 명의 온라인 발굴 체계를 만들어 심리치료는 물론 자조모임 등으로 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입니다.
6. 청년 예술인 지원
국립 예술단체 등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해, 이후 우수한 교육단원은 청년 예술단원으로 다양한 공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2025년 예산안에는 기존 선발 인원인 3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된 인원의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한다고 해요.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발되면 월 15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중 140명의 우수 단원들은 청년 예술단원 자격으로 110회의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교육단원: 350명 → 600명으로 확대
✅청년 예술단원: 우수 교육단원 140명 선발
내년 예산안에는 교육과 일자리 찾기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지원 규모가 커졌어요. 청년들이 어깨펴고 당당히 사회 속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요.